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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사이트에 2016년도 자가점검 신청기간 연장 안내가 올라왔습니다. 자가점검 완료 기한은 9월 30일로 변동이 없으나 신청기간만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. 오늘 방문했던 의원에서 문의하셨는데, 말 그대로 자율적 점검입니다. 다만, 자가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의료기관(병원 및 의원)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정자치부로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보고가 되어 행정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일 실태조사에서 법적 compliance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가점검 신청 과정에서 [기본정보 확인] 세 항목을 체크 하게 되는데, 를 선택 체크하는 경우 자가점검 항목 중 각 4개의 통제항..

종합소득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는다면, 공동사업자 변경 등록과 법인 전환을 고민하세요. 기본적인 내용이라 글을 쓰기가 민망스럽지만, 지난 주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 간단히 글로 남깁니다. 연 매출이 10억이 조금 넘는 식당이었는데, 사장님의 종합소득 금액이 약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.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는, 간단히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"종합소득과세표준"이 근간이 됩니다. 이를 근거로 세율이 정해지는데,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,200만원 이하 6% - 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15% 108만원 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24% 522만원 8,800만원 초과 ~ 15,000만원 이하 35% 1,490만원 15,000만원 ..

​어제 PC만으로 운영하는 작은 의원에서 암호화 솔루션 구매 필요성을 문의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2014년말에 나온 행정자치부 고시(기준서)안을 말씀드리고 그때 작성했던 블로그 내용을 옮겨봅니다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(개인 외 법인 및 단체 등을 모두 포함)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compliance입니다.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지만, 실제 법 적용은 본 위임행정규칙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)에 따릅니다. 따라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넓게 보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셔야 하고, 실무상으로는 기준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. 오늘 첨부한 파일은 그 기준서와 해설서입니다. 꼭 내려받아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. 먼저 ..

어제 어떤 의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곳은 지난 자율점검 지원 컨설팅을 받은 곳이었는데, 방문 당시 보안서약서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일단 모든 간호사의 보안서약서를 만들어서 개인별 날인을 받아 자율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,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. 당연한 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순간 당황했지만, 몇 가지 법률적 근거에 따른 필요성과 실제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 부문에 대한 설명, 그리고 보안서약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고, 아래 내용은 그런한 설명을 문서화한 것입니다. 저도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^^ 1. 먼저 법률적 필요성을 보겠습니다. 보안서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 ..

자율점검 통제항목 3.9.1은 "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?" 입니다. ??? 오랜만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?ㅎㅎ 기본적으로 심평원 자율점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활동과 그 수행 결과입니다. 그래서 자율점검 지원 당시 제가 방문한 병원 및 의원에는 실태점검 대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(바탕화면 "2015_자율점검_메디케어컨설팅" 폴더 안에서 파일명 "별도대장_실태점검"). 실태점검 대장으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사전 보안 점검 활동 예정(계획, plan) 사후 보안 점검 수행 결과 기록(실행, do)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, 2016년도 월별 점검 활동을 아예 1월 경에 작성해 놓으라고 말씀드린 바 있..